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2년
2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：확정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：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3. 대법원 1977. 3. 8. 선고 76다2489 판결
[방해배제가처분이의][집25(1)민,113;공1977.4.15.(558) 9966] 방해배제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보호령 1976년
4. 광주고법 1976. 9. 24.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][고집1976민(3),103]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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